법령 실용신안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. 3. 15. 선고 2001가합3821 판결:항소, 조정성립
[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][하집2002-1,338]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 실용신안법 특허법 |